쏘카1 타다 금지법? 결국은 시행된다...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의 정식 명칭은 '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'이다. 헌재는 오늘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. 직접적 타격받는 타다 & 소카 왜 타격을 받을까? 대표 적인 플랫폼인 타다 및 소카 서비스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것 같다. 개정안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 11∼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·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허용 즉, 여행 및 관광 전용으로 렌터카 회사와 별반 다를바 없는 서비스가 될듯하다.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택시대신에 10~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콜택시 부르듯 사용하는 '타다'는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... 2021. 6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